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(설계, 감리) 개정(안) 요약

□ 개정사유

ㅇ 국민권익위원회의 「취업지원 관련 고령자에 대한 차별적 제도의 합리적 개선」중 사업수행능력(PQ) 심사시 고령자(65세 이상)에 대해 차별적 기준을 적용하여 불이익이 발생, 이에 대한 차별항목 폐지를 권고받음

※ 근거공문 : 국민권익위 사회제도개선담당관실-601호(2010.6.23)

□ 개정내용

( 전분야 공통 )

□ 고령자에 대한 차별적 제도 개선

사업수행능력(PQ)평가시 고령자에 대한 차별적인 기준(감점제도)을 폐지

ㅇ 현행 : 참여감리원(책임기술자)이 65세를 초과할 경우 매1년마다 0.2점씩 감점하고, 상주보조감리원 및 비상주감리원의 경우 각각 0.1점씩 감점

ㅇ 개정(안) : 해당 감점항목 폐지

※ 국토해양부의 경우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고시하면서 감리원의 연령제한을 삭제하여 2009년부터 적용(2008.12.31)

※ 건설본부 및 기술본부에서도 제도개선에 동의함

(건설계획처-1915호, ’10.7.11,  기술계획처-1705호, ’10.7.13)

□ 참고사항

○ 전부서 및 업체 의견조회 실시

□ 개정대상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목록

분야	기준명	비 고
	ㅇ 감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( 토목/궤도/교통․환경/건축/차량기지/기계설비 분야 )
감리	ㅇ 감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( 전기분야 )
	ㅇ 감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( 정보통신분야 )
	ㅇ 설계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( 토목/궤도/교통․환경/건축/차량기지/기계설비 분야)	별표1~6
설계	ㅇ 설계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( 전기분야 )
	ㅇ 설계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( 정보통신분야 )